2025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됩니다. 대체부품 사용이 기본이 되는 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개정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전면 개정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고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순정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한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순정 부품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의 표준 수리 기준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가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안전성과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번 약관 개정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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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의 핵심은 수리 부품 기준이 순정 부품에서 대체부품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순정 부품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순정 부품을 원할 경우 본인이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기본 수리 기준 순정 부품 품질인증 대체부품
소비자 선택권 순정 기본 적용 대체가 기본, 순정은 추가금
대체부품 환급 25% 환급 혜택 환급 폐지, 기본 적용

대체부품의 정의와 문제점은?

대체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은 제조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생산한 부품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능을 인증받은 부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정 부품은 제조사가 직접 설계·생산하여 정밀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반면, 대체부품은 구조나 소재가 달라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장착 후 진동, 소음, 내구성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됨 
  • 인증 기관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단일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큼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교통수단이기에, 부품 하나의 미세한 차이가 사고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는 무엇인가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겪게 될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순정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됩니다.
  • 둘째, 순정 부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수입차 소유자의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차 부품은 순정과 대체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리 시 본인이 수백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과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 주장, 정말 현실적인가

금융감독원은 개정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부품비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 
  • 전문가들은 인하폭이 많아야 5~10%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결국 소비자 부담은 늘고, 체감 혜택은 크지 않다는 의견 다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현실이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개정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갱신 시 약관 변경 내용 확인 필수
  • 순정 부품 사용 특약이 있는 보험사 확인 및 가입 
  • 부품 교체 전 소비자 동의 절차 유무 확인 
  • 소비자 단체 또는 청원 참여로 의견 전달

특히 고가 차량이나 수입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부품 관련 보상 조건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팁

  • 보험 계약 전, ‘순정 부품 선택권’ 조항이 포함된 특약 여부 반드시 확인 
  • 고가 차량일수록 순정 부품 차액이 커지므로, 계약서상 상세 조건 검토 필수 
  •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기존 계약과 새 약관 차이점 사전 비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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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순정 부품은 무조건 못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체부품 가격과의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2. 대체부품은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정부는 인증을 받았다고 하나, 실제로 진동, 내구성, 구조 정합성에서 문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 않다고 전망하며, 약 5% 전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보험사는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