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년연장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년 65세 시대,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66~69년생부터 달라지는 실제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시행시기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법적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었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5세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시행시기, 단계별 일정, 출생연도별 영향,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이 필요할까

정년연장 논의의 중심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은 65세 개시이므로 은퇴 후 5년간 수입이 사라집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이 시기를 메우기 위해 

  • 마트 계산원, 경비직, 택배직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 개인연금·IRP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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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시기 및 단계적 일정

정부가 검토 중인 로드맵은 6년에 걸친 단계적 상향입니다.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대신, 매년 1~2년씩 늘려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구상입니다.

시행 연도 법정 정년 예상 대상 출생연도
2027년 63세 1964년생부터
2028~2032년 64세 1965~1969년생
2033년 이후 65세 1970년생 이후 전면 적용

즉, 정년 65세 제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65세)과 동일 시점인 2033년부터 완전 정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

출생연도별 영향 – 66~69년생 집중 분석 

정년연장 시행이 본격화되면 1960년대 후반 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만 60세 도달 시기 예상 정년 적용 주요 영향
1966년생 2026년 미적용 가능성 높음 기존 정년 60세 적용 예상
1967년생 2027년 63세 정년 초기 구간 부분 적용 가능성 있음
1968년생 2028년 64세 구간 진입 1차 수혜 세대
1969년생 2029년 64~65세 완성 구간 최대 수혜 세대

즉, 68·69년생은 정년연장의 실질적 수혜자, 반면 66·67년생은 제도 시행 초기라 일부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년 개편 세대’와 ‘기존 은퇴 세대’ 사이의 불균형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년연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교사·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법적으로 60세 정년이지만,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 전후로 조기퇴직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도 민간과 동일하게 맞추되, 

  • 교원과 행정직은 단계적 연장,
  • 경찰·소방 등 체력 중심 직종은 별도 기준 적용 으로 차등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고령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조정 + 재고용제 확대 + 세제 혜택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의 장점과 우려

장점 요약

  • 소득 공백 해소 및 노후 빈곤 완화 
  • 숙련 인력 유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및 세수 증가 
  • 고령자 자존감·사회활동 유지

단점 요약

  • 청년 신규 채용 위축 (1명 연장 시 0.4~1.5명 채용 감소 우려) 
  • 중소기업 인건비 급증 (경총 추산 연 30조 원) 
  •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와의 충돌
  • 세대 간 갈등 및 승진 정체 문제

결국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고용·연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정년연장 발의 예정일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 조건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므로, 정부는 ‘정년 + 임금구조 개편’을 묶은 패키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급제 확대: 나이보다 역할·성과 중심 임금 체계 도입 
  • 임금피크제 개선: 감액률·적용 기간 합리화 
  • 청년고용 보호: 고령자 유지 기업에 청년고용 의무제 도입 검토 
  • 중소기업 지원책: 고령자 고용장려금, 세제 감면 확대 

즉, 정년연장은 인력 구조 개편과 병행될 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정년제 비교

국가 법정 정년 특징
일본 65세 법제화, 70세 고용 권고 재고용·프리랜서·창업형 근무 다각화
독일 67세 연금 연계형 유연 퇴직제
미국 정년제 폐지 연령 차별 금지, 직무 능력 중심 고용

한국은 일본의 ‘단계적 상향 + 재고용제’와 독일의 ‘연금 연계형 구조’를 절충한 형태로 가는 중입니다.

특히 70세 고용 권고제 도입 가능성도 일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의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정년연장 대비 전략

정년연장 법제화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60년대 후반 세대는 아래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재고용제, 자문직 제도 활용 여부 확인 
  • 60세 이후 직무전환·파트타임·자영업 등 대안 설계 
  • 국민연금 예상액 미리 조회해 소득 공백 계산
  •  IRP·연금저축 납입기간 연장으로 노후 소득 확보 

정년연장은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년연장 법안은 확정인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내 법 개정이 목표이며, 2027년부터 63세 정년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Q2. 몇 년생부터 정년 65세가 적용되나요?

A. 1970년생 이후 전면 적용되며, 1968·1969년생은 1차 수혜 세대로 전망됩니다.

Q3.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일부 직군은 동일 적용, 체력 직무 중심은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Q4. 청년 일자리에 영향은 없나요?

A. 단기적으로는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는 청년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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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정년연장은 단순히 은퇴 시점을 늦추는 법이 아니라, 노후 경제 구조 전체를 바꾸는 제도 전환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 시점을 함께 고려해 ‘은퇴 후 5년’ 공백을 없애는 자산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직무 교육, 정부 고용지원금, 노후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